윤석열 정부 핵심 주요공약 “9가지” 총정리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식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주력사업(아이템)으로 밀고 있는 9가지 핵심 공약과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우선, 차기 정부의 9가지 핵심 공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정기권

-전기차 주유소 확대

-토익, 한국사 인정 기간 “5년으로 연장”

-만 나이 사회 기준 통일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확대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및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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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1. 지하철 정기권 적용 범위 확대

지하철 정기권 발급시 - 버스 환승 등 연계 혜택 확대

많은 분들이 알고계셨겠지만, 기존 지하철 정기권은

30%정도 할인가가 들어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꽤나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셨는데요. 

 

하지만, 하나 큰 맹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버스 환승"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역세권에만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한정적인 정책이라며 큰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BMW(버스,지하철,걷기)를 보편적으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만 타고, 버스는 환승해서 타지는 않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지하철 정기권은

착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버스 등 타 대중교통과의

환승은 연계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차기 윤석열 정부에서는 

기존의 지하철 정기권을 끊으면 30%가량 할인된 가격에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수단까지 환승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이를 정식 핵심 공약으로까지 내세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밑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youtu.be/ZOhGnaVmj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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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2. 전기차 주유소 확대 

요즘엔 기존 내연기관 차량보다, 친환경적이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이 들어간 "전기차량"의 보급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보조금을 많게는 1000만원 이상까지 지원하면서

전기차의 보급과 상용화는 점점 가속화될 전망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 전기차가 보편화되거나 상용화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디젤이나 가솔린같은 내연차량은 

한 번에 연료를 충전해놓고 오래동안 탈 수 있지만

 

전기차는 마치 우리 스마트폰과 같아서 

사용할때마다 배터리를 충천해주어야 하니때문에

 

충전 비용은 훨씬 저렴하지만 

충전할 수 있는 장소를 찾거나, 충전을 하기위해 기다려야하는 시간 등이 

매우 거슬리고 불편하게 느껴질 것 입니다.

 

(마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학교 휴게실에 보급된 스마트폰 충전기는 6대뿐인데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기다리는 학우들은 수십명인것 같은 상황인거죠) 

 

이런 점에서, 차기 정부의 '전기차 주유소' 확대라는 공약은 

매우 반갑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기차 상용화,보편화는 시작되었지만

이에 걸맞는 충전기 보급, 전문 정비 인력 확보 등 인프라는 아직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하루 빨리, 전기차 보급과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

환경도 살리고,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행복 제고 등 여러 선순환 효과가 나타났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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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3. 토익, 한국사 등 인정 기간 “5년으로 연장”

토익,외국어시험,한국사 등 기한 5년으로 연장

이 공약은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가장 환호할 대목인것 같네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기존에 토익과 한국사등 취업을 위한 공인시험들의 

인정기한은 2~3년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학생들과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러한 기준이 불합리하며 너무 짧다는 볼멘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었죠.

 

그도 그럴것이, 대학생들이나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해야할 활동(학점관리, 취업준비, 대외활동 등등)들도 많은데 

 

2~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인정 기한으로 인해

매번 공인시험을 갱신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들여가며 신경써야 하니

취준생들 입장에선 여간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토익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취업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공인시험들의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꼭 현실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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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4. 만 나이 사회 기준 통일

항간에 이런 말들이 떠돌곤 했죠

"우리 이제 2년씩 젊어지는거 맞지?" 

우스갯소리로 하던 이 말이 결국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 나이'를 사용하지 안하고,

독자적인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의 나이를 본의아니게 여러개(?)로 만들었는데요.

 

이미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태어난 연도를 0살로 처리하고

태어난 연도의 다음 연도 생일이 지난 이후부터 1살로 규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인 2022년 4월15일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지만

만 나이로 따지면, 아직 0살이고 내년인 2023년 4월15일이 지나야 비로소 1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논리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만 나이로 사회 기준 통일"이라는 공약이 실현될 경우 

아직 2022년 올해 생일이 다가오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공약이 적용되는 시점으로부터 하루아침에

2살이 어려지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게 되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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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5.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공약일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확대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는데요.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차근차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라는 애매모호할 수 있는 공약의 핵심은 

 

연말정산에서 봉급 생활자 인적공제를 대폭 확대해 세금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 상향 조정

△부양가족 요건 완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 상향 조정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를 확대해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을 연 1200억원 가량 경감

 

개인당 공제액을 50만원 가량 더 확대시킨 대목과,

부양가족 요건을 기존 만 20세에서 25세까지 확대한 점은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기준에서 정책을

실효성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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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6. 기초연금 기준금액 인상

(현재) 매달 30만원 지급 -> (차기정부 출범 이후) 매달 40만원 지급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쉽게 말해 

현재 국가에서 중산층, 서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매달 30만원씩 드리고 있는 '기초연금' 금액을 40만원으로

10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측에서는, 이 정책을 통하여 

2020년 기준 43.8%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38.9%로 5%가량 낮출 것으로 기대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해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월 64만원으로 16만원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인상 및 변화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추이 : 2014년 월 최대 20만원⟶2018년 25만원⟶2019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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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7. 당뇨병 환자 건강보험 확대

기초연금 현행 30만원 -> 40만원으로 인상

이 정책은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던, 연속혈당 측정기를 건강보험을 통해

국가에서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복지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보사면 될 것 같아요. 

​

현재 우리나라에서 당뇨병 환자는 연간 10%씩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진료비 부담도 연간 3조원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혈당이 높게 지속되면 만성신장질환, 실명, 하지절단 등 심각한 합병증 유발은 물론

환자와 태아의 건강에도 2차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건강보험과 의료체계를 조금 더 손보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소아당뇨 등 1형 당뇨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임신성 당뇨나 성인 당뇨병 환자(2형)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1형 당뇨 뿐 아니라, <임신성 당뇨와 성인 당뇨 등 2형 당뇨>에 대해서도

연속혈당측정기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이를 통해, 당뇨병 환자분들의 혈당관리 비용과 위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기를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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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8.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 환급 및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윤석열 당선인은 예전부터 국민운동 앱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국민께 연간 의료비 절감액을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를 통해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환급금액보다 더 큰 공익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스포츠참여자 연간 의료비 36만원 절감 효과(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2020)

※ 신체활동 투자 $1당 $2~4 경제적 효과 예측(MGI, 2020, WHO 2003)

 

또한,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운동 장려'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라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관련 스포츠 산업(체육시설, 스포츠 용품 산업 등)의 발전을 도모하고, 코로나 19로 극심한 위기에 처한 업계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하니

 

한 번 기대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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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9.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비용 지원

윤석열 차기정부의 마지막 핵심공약은 바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비용 지원'입니다.

현행 기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백신) 비용은 1회에 20만원 가량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문제는, 최소 3회 접종이 권장되기때문에 전체 비용으로 볼땐 

의료보험없이 한 개인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60만원정도가 소비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백신)은 '가다실 9가'인데요.

이러한 가다실 9가를 접종권장 나이가 되면 일괄적으로 국민들에게 

보험혜택을 적용해.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이 정책,공약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가 여성들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예방의료책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다실9가의 무료접종 대상은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가다실9가의 접종 권장 나이는 

여성 - 만 9세~45세

남성 - 만 9세~26세 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의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이 아닌 이상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으려면, 과도하게 부담되는 금액을 내야하는데

 

위 정책이 실현된다면, 부담되는 금액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도 

맞지않고 회피하던 관행이 조금은 개선되어 

 

국민건강과 행복도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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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곧 다가오는 5월10일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9가지 핵심공약들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다들 유익한 정보 얻어가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