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신설1 [이슈정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알아보기!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199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경찰국'이 31년만에 다시 신설되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권한 축소, 경찰 권한 확대가 현실화되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의 부활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실제로 2020년 총선거 대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로 더 커지게 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단에 대한 공론이 있어왔고, 결국 경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검찰을 주로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처럼 행안부에도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을 정부기관에서 적절히 관리, 감독하게될 목적으로 31년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글 맨 밑에 행정안전.. 2022.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