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리] 행안부 경찰국 신설 알아보기! 경찰국, 31년만에 부활!?

199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되었던 '경찰국'이 31년만에 다시 신설되는 것이 임박했습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는 경찰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권한 축소, 경찰 권한 확대가 현실화되며 행안부 산하 경찰국의 부활까지 이어진 것인데요.

 

31년만에 부활하는 행안부 신설 경찰국

실제로 2020년 총선거 대승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통과로 더 커지게 될 경찰의 권한을 통제할 수단에 대한 공론이 있어왔고,

 

결국 경찰의 권한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검찰을 주로 관리 및 감독하는 업무)처럼 

행안부에도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함으로써 경찰을 정부기관에서 

적절히 관리, 감독하게될 목적으로 31년만에 경찰국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글 맨 밑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관련 보도자료 첨부(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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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역사 

▶총 6번의 명칭 변화 

경무국(미군정,1945) -> 경무부(미군정,1946) -> 치안국(내무부) -> 치안본부(내무부)

-> 경찰청(내무부) -> 경찰청(행정안전부)

 

우선, 경찰국은 1945년 우리나라의 8.15 광복이후 미군정시기에 

우리나라에 '경무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것을 그 기원으로 규정합니다.

1년뒤인 1946년 경무국은 경무부(警務部)로 승격하게 되어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

4개를 기반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점은, 1946년 우리나라의 경찰 숫자가 23,000여명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인원의 무려 4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948년 무렵 미군정이 물러나고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함께 

'경무부'라는 이름을 유치한채 내무부 휘하기관으로 편입되었는데요. 

이때, 경무부는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으로 편입되었다가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기인 1974년 치안본부(治安本部)로 승격되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기 '대통령령'을 바탕으로 경찰법을 손보면서

기존의 치안본부를 내무부의 외청격인 '경찰청'으로 본격 개편했으며, 

 

이것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경찰청의 가장 가까운 모델로서 시작점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경찰청은 전국 16개 도청 산하 지방경찰청으로 분리되었으며 

 

지방경찰청장이 내무장관(현 행안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치안을 분담하게 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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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부활 배경

▶'검수완박'이 가장 결정적 원인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신설된 배경은 검수완박 법안 통과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겠지만, 경찰청이 아닌 '경찰국'과 비슷한 성격의 경무국, 경무부, 치안국, 치안본부 등은

2022년 지금으로부터 약 31년전이 1991년 노태우 정부시기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총선거 이후 의회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상정하자

 

경찰조직의 역할이 막중한 업무를 띄게되며 

고위직들이 경찰조직을 제대로 관리해나갈 필요성을 느껴왔던 찰나 

2022년 6월21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국 신설 권고안

 

올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측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결과의 대처방안중 하나로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조직을 제대로 관리해나갈 전담 기관인

'경찰국'을 다시 설립하게 된 것이죠. 

오늘 발표된 경찰국 신설 관련 권고안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의 방안이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민간 6명과 내부인사 3명을 주축으로한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했었고 

 

자문위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21일인 오늘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국 신설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행안부 소속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의를 마친 경찰제도개선위원회 자문단 명단

앞으로의 경찰국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구성한

초안을 핵심골자로하여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써, 31년만에 경찰국이라는 성격과 이름의 체계가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통제안 중 하나로써 

다시 공식 정부기관으로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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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설 경찰국 특징

▶민주적 관리 운영,  효율적 임무 수행에 주안점

2022년 새로 신설될 신(新) 경찰국의 소속과 운영 원칙은 아래와 같다.

 

-소속: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부) 산하 대경찰 담당기관 '경찰국'

 

-운영원칙(권고안):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임무 수행 '

 

현재, 신설 경찰국 운영을 위해 발표된 기본 운영방향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시행)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경찰국 신설 필요성 - 경찰의 민주적관리운영에 관한 부분'(2022.06.21)

●민주적 관리, 운영

1.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경찰국)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하여 법령의 발의 및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현재 없음으로 
행정 안전부 내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한다 => 경찰국 설치

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제정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하여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이러한 지휘 규칙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행안부)에는 관련 규칙이 없음으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한다.

3.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등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제청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 혹은 

제청자문 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경찰 인사 등용 및 관리에 투명화를 담보한다.

4.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를 위해 경찰의 자체감찰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감사도 실질화한다.

-징계절차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즉 경찰공무원들의 
징계 요구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

●효율적 임무 수행

1. 경찰 업무 관련 인프라 확충
-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적정 인력 확충, 수사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일반출신 경찰공무원(순경 등)의 고위직 승진 확대, 처우개선

2. 수사 공정성 강화 
-수사심사관의 소속을 수사관이 소속된 관서보다 상급기관으로 이관,
수사심의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 마련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경찰국 신설 필요성 - 경찰의 효율성 임무수행에 관련한 부분'(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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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2년 신설될 행안부 소속 경찰국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1991년 경찰국의 전신이 폐지된 이후, 검경수사권 그리고 검수완박과 맞물려

 

시대적 흐름에 의해 31년만에 부활된 '경찰국'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국민 앞에 나타날지 앞으로 더욱 지켜보고 기대해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