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00만원, 근로인센티브까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여기 다 있다.

기업 이윤이 증가하더라도 기술의 고도화로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굳이 지출을 늘리려고 하지 않는 기업논리, 시장논리에따라 고용은 섣불리 늘리지 않는 추세가 몇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점 더 국가운영과 복지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곧 있을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차기정부의 복지정책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 

 

본격적인 포스팅에 앞서, 

 

얼마전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통해 공개된 

새 정부의 복지과제로 언급된 주요 3가지 안건이 있는데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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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준비위원회인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한

좋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현재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복지 국가를 위해 해결해야 할 3가지 핵심 문제>

1.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

2.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악화

3.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위 3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대책은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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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 <1>:  현금 복지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루어지도록 할 

'현금성 복지지원'은 취약 계층에게 집중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에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며 이러한 기조로 복지정책을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즉,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게 국가차원에서 현금 복지를 집중시키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은 되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지 있는 '근로빈곤층'에게는 

 

'근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근로 및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차기 정부의 복지정책이 운영될 것이라는 

시각이 매우 우세합니다.

 

사실, 올해도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확대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조치로 

 

-최대 지급액 상향 조정 

-재산요건 합리화 조정

 

이라는 2가지 조치를 더해 운영하겠다고 하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현금성 복지'의 대상자들을

카테고리별로 그 혜택과 특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노인층 복지 > 

(1) 기초연금 인상 

우선, 윤석열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전국민적 관심사인

'연금 개혁'이라는 주제와 맥락을 같이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시절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석열 당선인의 기존 공약대로 차기 정부에서는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

 

사실 국민연금을 받게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 역사 자체가 짧기때문에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대체로 짧을 수 밖에 없고,

수령액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으로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특히, 2030세대 젊은층을 포함한 이후의 세대들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더욱 기초연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낮아질 것 이라고 예측되는데요.

 

기초연금 인상을 통해서, 노년층들이 조금이라도 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혜택을 보시길 기원합니다.

 

(2) 노인 일자리 창출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단기 아르바이트식이 아닌,

시장형 노인 정규 일자리를 만들도록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아동 및 가족 복지 > 

(1) 부모급여 도입

차기정부의 가장 핫한 복지 정책은 바로 이 '부모급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살 미만에 아동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차기 정부 국정운영 시작일로부터 단계적으로 확장, 발전시켜

월 100만원 수준으로 1년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2)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

 

이밖에도, 차기 정부에서는 현실이 반영된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을 프로답게 운영하기 위해 '전일제 초등학교' 도입을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아이를 둔 가정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일제 초등학교란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이 다 끝나고도

방과후에 새로운 선생님들이 저녁 7시 ~ 9시까지 

학생들의 보육과 교육을 함께 도맡는 방식으로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해낸 초등학교 교육시스템이 되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공립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전체로 차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특히, 정규수업 이후에 저녁 7~9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기초 컴퓨터 코딩

-원어민 외국어 수업

-독서,토론 교육 등 

미래형을 지향하는 실용적인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 장애인 복지 > 

(1) 개인 예산제 도입

 

차기정부는 복지서비스 칸막이 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 예산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인 예산제의 취지 자체가 

장애인들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으로 봤을때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자신의 예산을 선택해서 필요한데 사용할 수 있또록

자율성을 장애인분들에게 부여했다는 점이 눈길이 갑니다.

 

조금 더 장애인분들의 각 종 불편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으로 만드려 노력하고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 한 것 같습니다.

 

(2) 돌봄 서비스 확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추후 발표나 정책 윤곽이 드러나면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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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 <2>:  사회서비스 복지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서비스들은 다른 복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대가 바뀔수록 국민들의 수요는 높아지고

이러한 수요와 갈증의 해갈을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 복지의 필요성도 결국, 차기정부의 주요 과제로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기업이나 종교 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양질의 사회서비스 복지는 물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까지 유도할 계획이라는데요.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각종 사회 단체들의 투자와 관심으로 

이제서야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복지 서비스를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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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복지정책 기조 <3>:  복지 개혁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복지체계의 맹점이나 허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불필요하고 허울뿐인 복지시스템들을

대대적으로 손 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국가차원에서 복지는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세금이 줄줄 세고 있는데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손실이 매우 컸다고 하는데요. 

 

복지를 조금 더 정확하고 확실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이념을 알고가신다면 전반적인 정책을 이해하기에

훨씬 용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국민연금 개혁 및 조정 

 

많은 전문가들이 국민연금은 2055년에 조기 고갈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20대와 30대들에 분포해 있는 1990년대 출생자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혜택을 받아야할 65세가 되면

 

정작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통계들도 

예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통계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사회의 가변적인 부분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해

(예상보다도 더 빠르고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 등)

 

국민연금 고갈이 더 빨라질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조직하고 출범시켜

 

국민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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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5월10일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급여 100만원, 근로인센티브제, 국민연금개혁까지 

 

일단 실현되기만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현실성있고 실효성있는 복지정책들을 추진 중인 것 같은데요. 

 

정책이 꼭 실현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