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각종 금융과 복지 지원 정책과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세세한 부분을 모두를 뉴스에서 다 다뤄주고 있지는 않으므로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 복지 혜택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 설명드려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놓치셨던 분들은 더 늦지않게 정부지원 금융혜택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 목차 ]
1. 정부 지원 금융 정책의 <종류>
2. 정부 지원 금융 정책의 <헤택>
1. 정부 지원 금융 정책 <종류>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융정책의 종류는 총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1) 정부 보조금, 2)대출 보증제도, 3)이자 보조금, 4)세제 지원혜택, 5)투자 유치 지원 등이 그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정부 지원 금융정책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이 가장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혜택들이 존재하는 5가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부 보조금
간단히 말해, 정부보조금은 정부에서 기업이나 단체 등에 직접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경제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특정 산업 육성, 사회복지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추진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3가지 형태로 크게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 <일반 지원금>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기업이나 단체 등의 사업 /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에 지원금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이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다른 기업이나 연구기관으로 이전할 때 드는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기관 발주 형태>인데요. 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기업이 참여 시, 수주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 대상에 본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보조금은 일정한 조건 충족뿐 아니라, 규제 등도 수반되기 때문에 <신청 및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보조금인지 신중히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출 보증제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대출보증제도는 개인 또는 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정부에서 대출금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증금을 낮추고 실질금리도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설계 및 계획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벤처부나 기술보증기금,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개인이나 기업에 제공됩니다. 대출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대출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 대출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금리도 낮아집니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보증 대출의 경우에는 기업 신용도가 낮더라도 대출이 가능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보조금
정부 이자 보조금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에게 대출 이자 일부or전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대출 취급을 촉진하여 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금융 정책이기도 합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정부 이자 보조금은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1) 중소기업 이자 보조금, 2)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 3) 대외경쟁력 강화 이자 보조금이 해당됩니다.
1) 중소기업 이자 보조금은 중소기업이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 이자를 일부나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초기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2) 소상공인 이자 보조금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을 때, 대출 이자를 일부나 전액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더욱 유연한 자금운용을 할 수 있고 사업확장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 대외경쟁력 강화 이자 보조금은 수출 중소기업이나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해외수출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때, 대출 이자를 일부나 전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세제 지원혜택
정부지원 금융정책에서 세제 지원 혜택의 중요성과 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데요. 세제지원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세금 감면, 세금 환급 등의 방식으로 기업이나 개인 등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 연구개발 세제 혜택: 정부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류로는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감면이나 환급, 투자 세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2) 혁신기업 투자 세제 혜택: 정부는 혁신성이나 미래수익성이 높은 중소, 중견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혜택으로 제공합니다.
3) 지방세 감면 혜택: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부담은 큰 세금은 취득세 / 증여세 / 취소세 등이 있는데요. 정부는 필요시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위와 같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혜택은 취약계층 혹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해당 대상에 속하신 분들은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 혜택을 좀 더 세세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5) 투자 유치 지원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투자 유치 지원'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직접 유치하고 그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끄는 제도입니다. 종류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투자유치 지원센터 : 국내외 투자자 유치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들이 모인 투자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투자유치 전략 수립, 사업제안서 작성, 국제특허 등록 지원, 기업진단 등의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 조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마케팅 활동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해외지사 진출 및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 해외투자 유치 지원 :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합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등의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때에는 세제 혜택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세부산업 육성 지원 : 선진 기술 분야나 미래성장 분야 등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세부산업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세부산업 육성 법률 등을 제정하고, 세부산업 육성 지원 기관을 운영합니다.
2. 정부 지원 금융 정책 <혜택>
정부 지원 금융 정책, 지원에 따른 혜택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하거나 불안정한 중소기업 / 중견 기업 / 스타트업 /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존재하기에 혜택 역시 그 부분에 맞춰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 (스타트업) 등은 초기 자본금 수립과 자금 조달이 대부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의 혜택을 활용해 초기 자금을 아끼거나 확보하고 성장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 금융 정책의 혜택 5가지를 정리하며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기업 활동 지원 / 일자리 창출 유도 / 지역 경제활성화 유도 / 경제 성장 촉진 / 금융 안정성 강화 등을 혜택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 기업 활동 지원: 기업들이 성장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새로운 제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일자리 창출: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기업들이 자금을 받아 성장하고 확장하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부 산업은 고용 창출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특정 지역이나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그 지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생산 활동을 촉진합니다.
- 경제 성장 촉진: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기업들이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하고 더 높은 투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국가의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금융 안정성 강화: 일부 정부 지원 금융정책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 보증제도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해 주면서, 대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 안정성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부 지원 금융정책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보장터 > 일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암보험 가입자가 유의해야 할 "6가지 필수 정보" (1) | 2023.05.04 |
|---|---|
| 최대 330만원 지원! 2023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정리! (2) | 2023.05.02 |
| 중장년 취업교육지원, 서울시 서울런4050 프로젝트 빨리 신청하세요!! (0) | 2023.04.20 |
| 2023 다주택자 종부세 개정안 - 기준 완화(세율 인하) 완벽 정리 (4) | 2023.03.15 |
| 가정용 공기청정기로 강력 추천! 씽크에어 AD12C 내돈내산 후기 (0) | 2023.02.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