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안전운임제와 화물연대 파업 이유!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으로, 벌써부터 주유소 20여 곳에 유류 공급이 끊기며 '기름 대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류제품 품절 주유소가 전국 21개소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19곳이며 경유 품절이 2곳인데요. 모두 저장용량 대비 판매량이 많은 수도권 주유소(서울 17곳, 경기 3곳, 인천 1곳)였다. 정부는 이들 주유소에 12시간 내로 유류를 공급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도 세워놨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유, 중단조건 -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1. 안전 운임제란?

'안전 운임제'는 2020년 도입된 법안으로서, 간단히 말해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인 화주가 '표준 운임'보다 화물차 노동차에게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로 500만 원을 물리는 법안입니다. 이전까지는 화주들이 화물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후려치기 식으로 적게 지급하는 경우도 매우 빈번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020년 '안전 운임제'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된 것입니다.

2. 화물연대 파업 이유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화물연대는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과속이나 과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말 그대로 과적, 과속을 하도록 유도하 않으면서도 화물차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가는 컨테이너, 시멘트, 레미콘 등의 운반을 담당하는 화물차주들의 적정임금을 이 제도를 통해 보장해왔습니다. 다만, 2020년 이 제도의 도입 당시, 한시적 운영이라는 조건이 있었고 내년인 2023년부터는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화물연대 측에서는 '안전 운임제'가 사실상 일몰까지만 적용돼왔고, 더 높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실을 한다는 명목으로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화물연대는 파업을 진행하며 유류(경유, 휘발유)나 건설현장에서 쓰일 시멘트 등의 주요 원자재들의 운송 및 운반을 일절 하지 않고 있어, 사회적 인프라 마비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3. 화물연대 파업 중단 조건 -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 5개 분야 안전 운임제도 확대"

기본적으로, 화물연대측의 파업 이유는 한시적 제도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정식 제도로서 '안전 운임제'를 공식 제도화해달라는 조건입니다. 파업 종료를 위한 2가지 내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전 운임제 일몰제 공식 폐지
• 안전 운임제 - 5개 분야로 적용대상 확대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품, 사료/곡물, 택배 지선/간선)

사실상 화물차 운행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공영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측의 논리는 노동자와 함께 최저임금제가 확실히 보장이 되어야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오히려 안전 운임제의 취지대로 '과적, 과속'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4. 화물연대 파업 진행상황 

사실 지난 6월경쯤에도, 이미 국회에서 안전운임제의 법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당시에도 약 8일여간 화물연대는 파업을 진행해 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법안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정기국회가 끝나버리는 바람에, 제대로 개정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안전 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해서 운용하겠다며 일몰 연장 제안을 했지만 화물연대 측이 이를 받아들이고 조용히 총파업을 중단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인해, 이미 전국 20여 개의 주유소에 유류공급이 이미 끊고. 공사현장 마비 등 산업 전반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