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법원, 더탐사 대표 강진구, 최영민 구속영상 기각

진보성향의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최영민 대표가 검찰에게 구속된 가운데

법원은 오늘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화제입니다.

사실 더탐사는 본인들을 정의롭고, 진실을 파헤치는 단체로 소개하고 있지만

떼쓰기는 기본, 다른 사람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위법, 무법을 저지르는 행동들로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아온 매체이기도 한데요.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을 무단침입한 것에 대해 

검찰은 더탐사 대표 강진구, 최영민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써 많은 논란이 또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 더탐사 구속영장 청구 이유

 

더탐사는 올해 8월 말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법 스토킹한 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죄, 이세창의 개인 사무실을 허락도 없이 들어가고 퇴거명령에도 불응하지 않은 '건조물 무단 침입죄' 등 수없는 죄를 저질렀고.

 

특히, 경찰은 3차례나 더탐사와 강진구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강진구라는 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아, 이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탐사측은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 인멸'이 아니라 '취재원 보호'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는데요. 

 

이유야 어쨌건, 법원이 강진구, 최영민 등을 소환해 3시간여나 심문한 뒤 '구속할 사유가 충분치 않음'으로 결론 내리며 영장을 기각했지만 이들이 저지른 일들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 더탐사의 입장

 

더탐사 강진구 대표는 그동안 언론의 취재활동의 자유와 필요성보다 고위공직자들의 사생활이 강조되어왔던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소위 이들이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와 시도라며 검찰이 자유로운 자신들의 취재를(?) 억압하고 있다고도 말했는데요. 이에 진보성향단체들도 더탐사의 구속이 언론의 정당한 취재활동과 자유를 억압했다며 같이 보조를 맞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작 사건의 목격자로 보이는 첼리스트 A씨가 청담동 술자리는 사실이 아니었다며,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더탐사 측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취재의 자유보다 진실을 제대로 파헤치고 올바른 보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사명인데 더탐사는 그러지 못하고 있죠. 

 

◆ 총평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시민과 언론 등 다른 세력들이 견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대정신은 이미 바뀐지 오래입니다. 고위공직자냐, 시민이냐 할 것 없이 <공정>한 잣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죠. 고위공직자에 사생활을 파헤쳐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기엔 더탐사 측이 터무니없는 억측과 자기 입맛대로의 자료수집,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취재수법 등을 저질러 왔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만큼이나 이번 더탐사에 행태에 대해 분노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진짜 언론의 자유를 외치려면, 공정한 취재수법과 본인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자료제시가 아닌 진짜 진실을 위한 자료를 구하고 찾아나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더탐사는 개인적으로 진정한 언론도 아니며, 이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실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언론의 자유를 외치려면 본인들부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더탐사 구속영장 기각은 법원의 판결로 이미 끝이난 일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언론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진실을 취재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흑심을 품고 정권을 무너트리거나 제3자를 무너트리기 위한 변질된 취재가 이어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