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대책 총정리!

 

4월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현 정부와 달리 과학적근거에 기반한새 정부의 코로나대응책인 <코로나19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크게 3대 목표를 설정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게 될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목표 및 추진 방향 

1. 목표:

<1>. 과학적 방역대책을 통한 국민 신뢰제고 

<2>.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지속 가능한 코로나 대응 체계 재정립

<3>. 신종변이 및 가을, 겨울철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2. 추진방향:

또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이 

[과학기반], [지속가능], [취약계층보호], [백신치료]라는 4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 확진/치료/접종과 관련한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과학에 근거한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위기가 다시 오더라도,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감염병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의료대응 인프라와 인력을 재정비 할 것이고, 

 

영유아/독거노인/장애인 등 돌봄 취약 계층과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

중증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치료보호하며,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 공급을 우선으로하여

동시에 백신 이상반응자의 피해보상 확대,

백신 안정성에 대한 연구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인수위가 밝힌

위 추진방향들의 구체적 실천 방안(과제)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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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반] 방역의 구체적 9개 과제

 

1. 전국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2. 코로나19 데이터 분석 및 공개 강화

3.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 감염병 데이터 활용기반 확충

5.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 신종변이 감시체계 강화로 조기에 인지

7.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 검토

8. 과학적 근거 중심 생활역체계 재정립

9.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지속가능] 대응체계의 구체적 11개 과제

 

1.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 전환

2. 응급, 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3. 재유행 대비 병상, 인력 확보대책 마련

4. 감염병 등급 체계 조정 및 격리체계 개편

5.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혁신 추진

6. 세계 최고수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7.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 교육 강화 

8. 감염병 위기대응자문기구 설치

9.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 검토

10. 보건소 기능강화 종합대책 마련

11. 미래 팬데믹 대비 '글로벌 보건 안보구상' 

 

[취약계층] 보호의 구체적 7개 과제

 

1.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마련

2.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마련

3.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4. 돌봄취약 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5. 돌봄취약계층 심리지원 강화

6.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 체계 구칙

7. 팬데믹 비상상황시 재외국민 보호 조치 강화 

 

[백신치료] 방역의 구체적 7개 과제

 

1.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2. 백신 이상 반응 피해보상 및 연구지원 전담기구 설치

3. 22년도 백신 수급관리대책 마련

4. 4차접종 등 백신 접종 계획 수립

5. 먹는치료제의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 확대

6.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체계적 관리

7. 국내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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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밝힌 코로나 방역대책의 

주요 골자는 위에서 쭉 살펴보았듯이 '과학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지금까지는 앞으로 실시될 코로나 방역대책의 대략적이고 개괄적인 요소들을 살펴보았으니 

좀 더 자세한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인수위가 발표한 핵심 코로나 방역 과제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적 근처에 기반한 방역 대책 추진

 

*대책 1: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 시행 

인수위는 그동안의 항체양성률조사(20년 4월부터 시행된것)는 

지역과 대상이 한정되어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유행규모를 파악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 대표의 표본(1만여명) 대상을 분기별로 조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지역사회 유행규모를 분석하고, 자연감염 확진자를 파악하며

,백신 유효성 평가 등을 근거로 새로운 변이 혹은 가을/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2: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발언과 인수위의 보도자료를 보면,

기존 코로나 방역대책의 문제점은 진단검사나 역학조사 

그리고 예방접종, 치료 등의 코로나19 관련 정보들이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 시스템별로 산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대표적으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 환자관리시스템

/ 재택치료지원시스템 / 병상배정 HUB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 이를 차기 정부에선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처/기관들 간의 감염병 정보의 연계, 데이터 정제 등

빅데이터화하고 코로나19 정보부터 단계적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참여형 생활방역체계 마련

 

*대책 1: 과학적 근거 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현정부에서는 코로나 방역대책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두었고, 방역패스 제도도 운용했었는데요.

인수위는 이러한 조치들이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유행억제 효과 등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없이 시행되었다고 비판하며

지역/업종/대상 특성을 미고려한 조치로 일률적인 초단기(2주기간)을 반복으로

국민들의 수용성이 저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차기 정부는 기존에 시행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의 사후분석,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토대로 상황별,대상별 등 구체적 행동요령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KIST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하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거리두기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2: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환기 설비 기준 마련 

코로나라는 질병은 특성상 감염 확산에 있어, 주기적인 환기가 매우 중욯안데요.

인수위는 기존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확충을 위한 관심과 지원이 부재했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밀집도/밀폐도/동선분리/체류시간 등 감염병 확산의

위협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내 및 다중이용시설의 감역확산의 위험을 줄이고

환기설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부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투입하여 효과적인 감염예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효율적 의료대응 체계 완비

 

*대책 1: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 체계 전환

오미크론의 특성중하나는 낮은 치명률을 보이지만,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이죠.

인수위에서는 일반 의료기관 등이 이러한 여건과 실정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따라서, 새정부는 이러한 특성에 맞춰 미리 유행에 준비하고 현장 혼란없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국가가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는 

-음압설비를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 추가(현행 471개소)' 및 

-동선이 분리된 동네 병/의원 4천여개소 확충,

-코로나 환자 상시 입원치료가 가능한 '긴급치료병상 확충(428->1,400병상 이상으로 추가)

등이 있습니다.

 

*대책 2: 응급/특수환자 치료체계 강화 

기존 방역대책에선 코로나 기간 중 응급의료 인프라를 축소하고,

분만/투석/소아 등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특수질환 치료병상의 부족으로

적시 대응이 관란했었는데요. 

 

=> 차기 정부에서는 신속한 응급이송과 병상배정을 위한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전면 개선하고, 응급실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코로나/비코로나 응급진료 환자를 효과적으로 솎아내고 

환자이송, 병상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응급의료 종합상황판 - 병원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연계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뜻함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대책 1: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중앙/권역/지역 의료자원별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의료자원 동원/통제 기능 일원화

-감염병 위기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위한 '비상 메뉴얼' 수립

-기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 건강보험 수가분석을 통한 '공공정책수가' 지원방안 마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인 27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대책은 신종감염병 위기대응까지 보며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 진행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신종감염병 위기에 특화된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위기상황에서 개별 환자 상태에 적합한 적정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연계와 치료를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하네요. :) 

 

*대책 2: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코로나 등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전문병원이 있어야한다는건

국민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 있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은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현행에 맞는 재정립과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설인데요. 

 

=> 새정부에서는 이를 반영해 감염병 임상진료, 연구, 교육 등을 총괄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음압병상 150개 이상, 전환형 모듈구조, 감염병 전문 의료인력 확보

-치료제/백신/임상시험센터, 팬데믹 대비 임상연구 통합관리

-국제 네트워크의 구축

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가 제대로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하고

높은 난이도의 감염병환자 진료 등 수준 높은 감염병 임상, 연구, 교육 역량이

확보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 

 

*대책1: 어르신 요양병원 시설 보호대책 마련

기존에는 감염에 취약한 시설, 인력 등 요양병원 및 시설의

감염병 대응역량 부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및 사망이 증가했는데요.

 

=> 새 정부는 요양병원과 시설 내의 감염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설치된

환기시설,격리실,면회실 등에 대한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종사자들에게 감염관리 메뉴얼을 마련하고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환기시설이 설치된 요양병원을 확충하고

(전체 요양병원의 20% 수준에서 -> 100% 확대 목표)

 

자체적으로 시설 감염관리 역량 강화 교육, 집단감염 재발 방지 등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책2: 고위험군 검사/치료를 위한 패스스트랙 마련 

최근 우리나라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이후

초과 사망자는 급증했는데요. (22.1.30~2.26기간엔 과거 3년 동일주간 대비

최대 사망자수가 11.9% 증가함) 

 

=> 새 정부에서는 코로나의 검사부터 치료까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마련해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 처방을 원칙적으로 확립하고, 거점전담병원(5,373 병상)에서

고위험군 환자의 우선입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돌봄취약계층 보호 및 코로나 후유증 지원체계 구축

 

*대책1: 돌봄 취약계층 지원인력 확대 및 인프라 연계 강화 

-돌봄취약계층 의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코로나 확진시에도

▲비대면진료 ▲긴급돌봄사업 등의 비대면 서비스 확충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대상별 촘촘한 돌봄지원 대책 마련, 비상시 대체인력 확보

*(아동 - 대체교사 확대, 교사간 겸임근무 허용, 어린이집간 보육교사 상호지원)

*(장애인 - 활동지원사 추가 확충, 국립재활원 내 장애인 전담 음압 병상 확대)

*(노인 - 비대면 위급상황 신속대응, 대면돌봄 서비스 강화) 

 

*대책2: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 체계 구축

-소아/청소년 포함 1만명 이상 대상 코로나 후유증 연구 즉각 실시 

-연구결과 바탕으로 후유증관리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후유증 진료 의료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하여 대국민 안내 실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대책1: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 체계 구축

-이상반응 보상확대

-의료비 지원 한도(3천만원 -> 5천만원 상향)

-사망위로금(5천만원 -> 1억원 상향)

-돌연사에 대한 위로금 추가 

-인과성 의제 등 국민들의 직접 입증책임 부담완화 

-제출서류/심의절차 간소화

-이의신청 기회 확대(1회 -> 2회) 

 

*대책2: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및 연구지원 전담기구 설치

-피해보상 업무 전담 '피해보상지원센터 설치'

-보상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신청인에 대한 절차상담 전담 지원

*자료의 수집,검토와 심의 자료 작성, 보상금 지급, 절차상담, 심지원 등 실시간 안내 

-빅데이터(의무기록, 건강보험 등) 전문 분석을 위한 연구센터 설치 

 

★충분한 치료제의 조기 확보,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 

 

*대책1: 먹는치료제 충분한 물량 확보 및 처방 확대

-정확한 확진자 발생 예측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총 207.1만명분" 필요,

현재 수준에서 추가로 필요한 100.9만명분의 조기 도입을 위한 조치 실시

* 정부부처(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산업부, 외교)와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협의체' 설치 + 치료제 확보 전략

-충분한 치료제 확보와 처방대상 및 처방기관(의원급) 확대 병행

*60대 이상층,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 -> 12세 이상으로까지 범위 확대

 

*대책2: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 계획 조기 수립

-60세 이상 고령층 대상 4차접종시행(4.14~)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민 소통 강화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촤소화를 위한 접종계획마련

(변이 유행상황, 국내외 접종사례, 개량백신 개발현황 등을 모니터링, 전문가와 자문협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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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곧 출범하게될 새 정부(윤석열 정부)에서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바뀌시게될 코로나19 대응방책에 대해 

미리 숙지하시고 혼란없이 잘 준비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인수위 보도자료 원문(2022.04.27)

220427_인수위_대변인실_보도자료_코로나특위_코로나비상대응_100일_로드맵_보건의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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